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
- 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
1. 보건의료 R&D 혁신 및 투자 확대
ㅇ (혁신) 도전·임무형 R&D(한국형 ARPA-H), 국제공동연구(보스턴-코리아) 본격추진*, 연구중심병원 인증제(’25.4~) 도입 등 보건의료 R&D체계개편 *
▴(한국형 ARPA-H) 495→632억원, ▴(글로벌 공동연구) 1,360→1,976억원
ㅇ (투자) 전년 대비 17.0% 증가한 약 1조원*으로 보건의료 R&D 투자확대 *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R&D 규모 : (’23) 7,555 → (’24) 8,428 → (’25) 9,858억원
ㅇ (문제해결지향) 지역거점 연구기능 확충(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 등 128억원) 및 희귀·소아질환, 난임 등 필수의료·질환중심 연구강화(’25년 309억원)
2. 산업별 핵심 규제혁신으로 글로벌 도약
ㅇ (제약) 신약개발 경쟁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지원* 및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, 분산형임상시험 시범사업추진 * 벤처카페(매월),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위크(11월), K-BIC STAR DAY(분기별 1회) 등
ㅇ (의료기기) ‘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’ 시행(’25.9~, 시장진입490일→80~140일) 및 비급여 사용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강화
ㅇ (화장품) 종합계획, 혁신형기업 인증, 산업진흥 전문기관 운영등체계적 산업 육성을 위한 가칭「화장품산업진흥법」 제정
ㅇ (해외의료) 외국인환자 진료비 및 유치경로 실태조사 제도화(’25.上, 「의료 해외진출 통합고시」 개정) 및 K-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 수립(’25.上)
3. 의료데이터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로 新부가가치 창출
ㅇ (의료데이터) 건강정보 고속도로 全상급종합병원 연계 완료(’25.8), 바이오 빅데이터 본격 구축(’25, 19만명) 및 의료 AI 연구개발확대*
* (’25) 생성형 AI 기반 의료서비스 개발, 의료 AI 융합인재양성 등 5개 과제 255억원ㅇ (법률 제정) 보다 안전하고 가치있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위한가칭「디지털헬스케어법」 제정 추진
ㅇ (재생의료) 희귀·난치질환자 극복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시행(’25.2), 사전심의 및 비용·이상반응 보고 등 관리 체계구축